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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퍼주기’ 일관한 윤석열표 대미 세일즈 외교newsvop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의도가 대부분 관철됐다. 공동성명엔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 노력을 평가한다”고 적혔다. 한국의 우려를 미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나마 전기차 배터리 요건이 일부 완화된 것이 전부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절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성과를 기대했지만, 공동선언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는 개념이 강조됐다. 누구를 위한 회복력인지 의문이다. 공동선언은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직전 터진 ‘중국 반도체 추가 공급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공동선언은 “양국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다. 미국 측 기자가 “중국과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미국 내 정치적 지지를 구하느냐”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성을 부인 할수록 의미는 퇴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성과를 강조했다. 삼성과 SK가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확대했고 “미국의 경제를 반도체를 통해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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