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방한, 秋부총리 면담 정부 “하반기 민간지원 총력”
정부 “하반기 민간지원 총력”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이 한국 경제 회복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화상 면담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4일 방한해 정부와 올해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단장은 올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선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안정화 조치는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헤럴드 단장은 현 정부의 긴축 기조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당분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측은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묶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헤럴드 단장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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