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상저하고’ 전망 자신하던 정부, 7월 산업지표 역행하자 지원 발표“4분기 기저효과 뛰어넘어야 회복”
“4분기 기저효과 뛰어넘어야 회복” 9월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반등을 전망한 정부가 7월 생산·투자·소비 지표가 모두 고꾸라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출 지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 여력이 취약해진 탓에 규제 완화를 앞당기고 18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활용하는 등 측면 지원을 통한 수출 회복에 기대는 모양새다. 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 710만㎡ 부지에 반도체 제조공장 5개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수출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예상치를 밑돈 7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우리 경기의 ‘상저하고’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하반기의 시작인 7월 경기 지표는 전망과 달리 역행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31일 발표한 7월 생산·소비·투자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1.3%, 3.2%, 8.9% 줄었다. 올 1월에 이어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가 재현되며 상저하고 전망이 흔들린 것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7월 지표를 의식한 듯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이 있으나 대체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보인다”며 “7월은 기상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소비 회복이 더디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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