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21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세계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ICC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ICC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전날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표결에 부친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다.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산시킨 것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였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당사국으로서 ICC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튀르키예, 요르단 등 국가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로마규정 당사국 가운데 극우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헝가리는 ICC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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