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파리=연합뉴스) 김지연 송진원 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2002년 전쟁범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인종학살, 침략 범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처벌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기소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제까지 발부된 영장은 최소 56건인데, 21명은 ICC 구치소에 수감돼 법정에 섰지만, 최소 20명은 여전히 '수배' 상태다. 7명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졌다.수배 중인 피의자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ICC 회원국 몽골을 방문해 체포되기는커녕 환대받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도 2015년 제노사이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ICC를 지지하지만 정치적 역할이 아닌 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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