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보증금 회수율은 올해 8월 기준 8% 수준에 불과하다. HUG의 올해 영업손실액을 3조9911억원 가량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3조9962억원이었다.
적자가 매년 누적되면서 HUG의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HUG의 자본금이 줄어들 경우 보증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HUG가 수행하는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이에따라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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