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범이기도 한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수십장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됐다.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셈이다.공수처는 사건 이첩 이후 검찰 수사관과 피압수자 등 참고인 조사와 박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 판례, 수사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과 12차례에 걸쳐 통화하다가 구체적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우 비밀 누설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는 이미 이첩 당시인 지난 9월 A씨와 함께 서울고검 감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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