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10.4%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세는 5년 내내 지속됐고, 지역별 차등적으로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풍선효과 등 시장왜곡을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과도한 주택대출 규제는 당장은 소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리어 초기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장기간에 걸쳐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주택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고, 주택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증가한 사례들도 있다'며 '지역별 차등 규제는 풍선효과로 주택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10.4%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세는 5년 내내 지속됐고, 지역별 차등적으로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풍선효과 등 시장왜곡을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금융 전문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간한 ‘한국 부동산금융-성과와 과제’ 자료집에서다.
자료집은 문 정부가 26차례 이상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을 나열한 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주택대출 규제는 당장은 소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리어 초기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장기간에 걸쳐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주택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고, 주택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의 내집 마련 욕구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극단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위험관리 차원에서 집값이 높은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위험도가 높다는 증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고가 아파트 대출이 상환을 제때 못하는 등 부실 위험이 크다는 근거가 없는데, 단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게 문제라는 의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14개월만에 상승 전환부동산R114,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공개... 수도권 아파트값도 5개월 연속 하락 폭 감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회담’ 성과 띄우는 여당…‘들러리 외교’ 野엔 “文정부 돌아봐야”“韓, 자주적 룰 메이커로 우뚝 서” “文정부, 한미일 관계 방치시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5억챙긴 교사…297명 자진신고했다5년간 5000만원 이상 번 교원 45명 감사원과 감사 일정 협의 예정 교육부 “엄정 조치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산자부 R&D 지원금 '150억' 샜다…'대출금 갚고, 유령회사에 허위 용역'](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jtbc-news/9145800460219341234387-9145800460219341234387-242F3259AD29554C0C35287CB08C185A.webp?w=640)
[단독]산자부 R&D 지원금 '150억' 샜다…'대출금 갚고, 유령회사에 허위 용역'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해온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약 150억원이 부정 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근 5년간 87명 이탈...영재학교 떠나는 영재들, 왜?최근 5년간 영재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87명에 달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5년간 250억원…미회수율 46.7%최근 5년간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사고금액이 총 250억원에 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