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정 소득 수준은 별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환산액이 늘어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 대비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 대비 6만6949명 감소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은 전체 사업 예산 4조1348억원 가운데 3조8099억원만 집행됐다. 나머지 2949억6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실제로 반영 지표인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랐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2018년 5.02%→2019년 5.23%→2020년 5.98%→2021년 19.05%다. 여기에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2021년 2학기 83.7%→2022년 1학기 79.9%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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