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 있을까

영업정지 처분에 GS건설,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 시간 끌며 사업 진행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지난 5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 ⓒ제공 : 뉴스1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품질검사 불성실 수행에 대해 서울시에 총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다. 물론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철근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한 만큼 GS건설이 대놓고 불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예컨대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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