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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페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안하면 과징금 폭탄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는"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 조작의 효과를 감안, 위기 대응체계 도입이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면서"이 체계는 해당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EU 집행위는 매해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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