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종식…EU, IT공룡 잡는 '과징금 수조원' 법률 초읽기 | 연합뉴스

자율규제 종식…EU, IT공룡 잡는 '과징금 수조원' 법률 초읽기

김태종 기자=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 등을 감시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조만간 마련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이 법은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해악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 불법적인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뉴욕타임스는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콘텐츠는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릴지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가 매년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에 관한 감사에 직면하고, 아마존은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서비스법안도 테크 기업들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 중 하나다.이런 법들은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선도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설명했다.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국가 안보나 건강 위기 기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EU의 이런 규제 조치들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은 구글과 메타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기업의 광범위한 권한에 제동을 거는 연방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어그스틴 레냐 유럽소비자협회 이사도"규제 선도자로서 유럽의 위치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집행에 달려 있다"며"효율적인 집행은 이 새로운 규칙들의 성공의 절대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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