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 상대 소송 동참키로 SBS뉴스
8일 브뤼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15개국은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헝가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 사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법안은 헝가리가 2021년 6월 도입한 이른바 '아동보호법'으로,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해당 법이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EU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고 각국에 입법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권한 등을 지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특히 집행위 소송 사건에 이름을 올린 15개국 중 핀란드가 포함된 것을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만장일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근까지도 자국의 협조를 요청하다가,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는 취지입니다.헝가리가 EU 다른 회원국들과 엇박자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U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극우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때마다 제동을 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폭 피해 유족에 '9천만원 갚겠다' 각서쓰고 잠적한 변호사학폭 피해자인 박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학폭피해자 민사소송법 패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광훈 집회로 코로나 확산…구상권 5억6천만원 청구 ‘난관’보건 당국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중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여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구상금 5억6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망 대신 욕구 선택, 한혜진이 자신을 지키는 법원망 대신 욕구 선택, 한혜진이 자신을 지키는 법 신성한_이혼 심리 분노 조승우 한혜진 송주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알'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할 기회입니다'그알'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할 기회입니다 박주원학폭피해자진실규명 권경애변호사 피해자를기억하는법 대한변협제3자변제 최정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원내 수장' TK 윤재옥...거야 상대·지지율 회복 과제[앵커]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윤 원내대표는 수도권 4선 김학용 의원을 꺾었는데,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과 하락세인 당 지지율 회복 등 무거운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파전으로 치러진 여당 원내대표 선거 최종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