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합의 늦어지자 임직원부터 배상…금감원 13일 분쟁조정위 압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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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합의 늦어지자 임직원부터 배상…금감원 13일 분쟁조정위 압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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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다. 이튿날 공개되는 분조위 결과는 최근 ...

금융감독원이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다. 이튿날 공개되는 분조위 결과는 최근 지지부진한 시중은행의 ELS 배상 합의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협상이 늦춰지자, 임직원 부터 배상해 ‘보여주기식’ 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H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은행별로 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에 넘어갔고, 분조위는 이에 대한 배상 비율을 책정해서 은행과 피해자에게 각각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개 회사에 대한 분조위 결과는 14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판단은 최근 배상비율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은행과 투자자의 합의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견해 차이로 협상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시중은행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기준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 수는 총 50명이다. 이중 신한은행은 총 6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는데 그중 4명이 임직원 및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에 유리한 자사 임직원부터 배상작업을 진행한 ‘보여주기’식 배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ELS 판매규모가 큰 은행부터 먼저 분조위를 연 뒤, 추후 증권사에 대해서도 분조위 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증권사 대비 12조원가량 많다. 한편, 최근 홍콩H지수가 저점을 딛고 연일 상승하고 있어, 일부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지수는 지난 3일 전일 대비 1.71% 오른 6547.29로 거래를 마쳤다. H지수가 6500선을 돌파한 것은 9개월만으로, 지난 1월 기록한 최저점에 비해 32.44% 오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6500선을 유지할 경우 7월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연계 ELS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지수가 오른 것은 중국이 중국판 밸류업 일명 ‘신국9조’를 지난달 12일 발표하면서 중국 내 우량 기업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국9조는 2013년 시행한 중국의 자본시장 부양책 ‘국9조’의 새로운 버전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나왔다. 배당이 저조한 기업을 따로 추려 특별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페널티’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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