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분리징수’ 교육방송의 공적 역할 후퇴 우려 KBS KBS뉴스
EBS는 오늘 정부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 월 2,500원 가운데 3%인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EBS는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TV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BS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오고 있다”면서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적 재원은 물론 상업적 수익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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