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부상하면서 2000년 현대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r대북송금 김대중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2000년 현대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가 현대 대북송금 사건의 축소판이라서다. 규모에선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송금 목적과 방법 등에선 닮은 구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한 8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에는 2018년 12월말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를 만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2019년 1월과 4월 두차례 걸쳐 북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또 300만 달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조 북측에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시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이 작성된 시점과 같은 2019년 11월이었다.돈을 달러화로 바꾼 뒤 ‘쪼개기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현대 자금의 환전과 송금은 국정원이 도왔다.
이재명 ‘제3자 뇌물’의 꼭짓점에 몰리는 이유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했다. 공항사진기자단 2003년 특검 수사는 ‘통치행위론’의 강한 맞바람을 맞으며 시작됐다. 당시 특검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제3자뇌물제공죄 의율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DJ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잠시 검토된 정도”라고 말했다.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법원 역시 송금의 방법과 절차에서 생긴 관련자들의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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