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광복절을 앞두고 곧 첫 번째 사면권을 행사합니다.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행사
역대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이념, 당대 시대상황이 맞물린 정치적 산물이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552만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을 앞두고 곧 첫 번째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이들이 주요 사면 대상자로 거론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 첫 사면은 어땠나 대통령실의 말처럼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첫 사면은 대규모로 이뤄졌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보단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대부분이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뒤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7200명의 시국 사범과 형사사범을 사면했다. 이중엔 5.3 인천사태 혐의로 복역하던 이부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문익환 목사와 민생사범 4만여명을 사면했다.첫 수평적 정권교체 뒤 IMF 사태를 마주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한 대통령으로 불린다. 취임 뒤 17일 만에 국난 극복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552만명을 사면했다. 여기엔 소설가 황석영씨도 포함됐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사실상의 첫 사면권 행사라 보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제외한 운전면허 제재자 등 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282만명에 대한 형을 감해줬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이후 광복절에 이뤄졌다. 지난해 2월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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