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경기장서 '레드카드'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野"윤 대통령, 삼권분립 경기장서 '레드카드'"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그는"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라며"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민주당에 반복해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주장에"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도"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물타기 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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