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美핵우산 왜 덜 믿나' 자체 핵보유론 조명
미국 CNN방송은 21일 '한국인이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라는 인터넷판 톱기사에서"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고 주목했다.CNN은"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 해당 견해를 제시했다"면서 통상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해설했다.
이 매체는"현재 한국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핵우산도 포함한 확장억제전략의 범위 내에 있다""이는 일부에게는 충분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그 목표에 점점 다가선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최근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한국인의 불안을 자극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은"미국은 예전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다르게 접근할 행정부를 재차 선출할 가능성을 마음 한구석에 놓아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CNN은 미국 정부가 최근 윤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다 반대한 점을 주목했다.라고 짧게 답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각종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릴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이스라엘을 보면 핵무장을 하고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걸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이란 핵무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17형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화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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