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위 70만원 가져간 범인, 잡고보니 부천시의회 의장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0만원을 인출한 A씨는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뒤늦게 자신이 현금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지만, 돈은 사라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추적에 나서 며칠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 범인은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거리에서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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