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내세운 변협로펌 24시간 상담 발목잡아법원, 개발예산 부족 들어차세대 전자소송 도입 연기
차세대 전자소송 도입 연기 재판 현장을 책임지는 법원도 수년 전부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 혁신 사업으로 꼽히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은 원래 계획됐던 도입 시기가 올해 9월에서 잠정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을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윤곽은 실제 개발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은 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정보기술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법원 시스템의 경우 재판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잦은 교체와 이탈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양쪽 모두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법원은 대규모언어모델 기반의 AI 분석 모델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에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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