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나오면서 신분증에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검토 필요”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 예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스노우’ 누리집 갈무리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나오면서 신분증에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부처는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얼굴 사진 10~20장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 3300원을 내면 24시간 이내에, 6600원을 내면 1시간 이내에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에는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새로 발급받을 때 ‘사진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은 55점이고, 이를 충족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문 인식 등 다른 검증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사용 시에 신원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 시에 면허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이 가장 많은 것은 여권 사진이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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