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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연구원 시간 효과적 활용" vs 반대 측 "노동자에 심각한 위협" 공방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2025.2.3 [email protected]
박경준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어"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재계가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 것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찬성 측을 향해"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며 묻기도 했다.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은"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대전제를 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기업 측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52시간제 예외 산업 명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노동계 측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단 쟁점이 없는 부분만 통과시키되, 향후 근로기준법 수정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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