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9월 신생아 수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며, ‘베이비 서프라이즈’를 이뤄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수요 급증과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수도권 집중완화 등 필요 신생아 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 베이비 서프라이즈 ’를 이뤄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이 확실시된다.
육아휴직제도 역시 개선했다. 당초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제도였지만,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에게 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6+6’으로 확대했다. 홍석철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워는데 저출생 대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면서 기혼 부부나 미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이것이 출산율과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효과가 일정수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홍 전 위원은 “1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은 단순히 육아지원 부족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결혼·출산을 망설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단념층’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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