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대 기후위기 대응 단체, ‘오늘의 화석상’ 2년 연속 우리나라 선정
세계적인 기후환경 단체 ‘ 기후행동네트워크 ’가 우리나라를 ‘ 오늘의 화석상 ’ 국가로 선정하는 장면. 2024.11.19. ⓒ 기후행동네트워크 트위터전 세계 국가가 화석연료 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화석연료 투자·지원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일 “방탄소년단, 삼성, 한국식 바비큐 등 한국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이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재정을 보면 ‘과거’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우리나라를 ‘오늘의 화석상’ 1위 국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기후행동네트워크는 150개국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로 세계적인 기후환경 단체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게으르거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국가 1~3위를 선정해 조롱하는 취지로 1999년부터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3위로 이 상을 받았는데, 올해 1위로 이 상을 받으면서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스톱 토탈’, ‘350.org’, ‘르 브루퀴 코트’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가 열리는 파리에서 “OECD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득점을 올리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나라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14조3218억원에서 20조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도 우리나라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하면서 “한국은 현재 ‘석유·가스에 대한 수출신용기구의 연간 보조금 410억 달러를 중단하기로 한 OECD 국가들의 지연된 협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9월에 유출된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비건설적인 협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유럽연합,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물론 심지어 화석연료 금융제공 1위 국가였던 케나다까지 모두 협상에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이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행태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은 “한국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잡고 늦추고 있다.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떄문”이라며 “한국 정부의 반대는 파리협정 이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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