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드십시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다주택자 죄면 전세난 가중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6·17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기정사실화됐다.정부가 온갖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와 마찬가지로 0.06% 상승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지난달 20일 25억원에 거래돼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두 번째다.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오히려 일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 불어넣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강남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 교육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 탓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높일 예정이어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크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뛸 때 규제하면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3040의 분노에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시 20%였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대폭 확대도 고려 대상이다. 이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 물량 중 9000가구를 사전청약하겠다고 지난 5월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론 서울 및 강남 주요 지역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의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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