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감사 결과 KBS “국민감사로 결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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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받은 KBS가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5개 감사항목에 대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힌 것을 두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KBS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냈다.감사원이 지난해 8월 감사 개시를 결정해 점검한 항목은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경영악화된 계열사(몬스터유니온)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약 9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받은 KBS가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항목 관련 업무에 대한 처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KBS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감사원은 1일 감사 보고서에서 각 항목별로 청구인이 주장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KBS 이사장이 사장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KBS 사장이 몬스터유니온 등의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투자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통보’를 결정했다. 사옥 신축 계획 중단 관련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계획을 종료하고 새 사업을 추진할 때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 폐기·이관 절차를 지키라는 ‘주의’ 처분도 했다. KBS는 사장 후보자 검증 관련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정당 가입 여부 미조회’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KBS 경영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아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참고로 감사원이 각 정당에 사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해 확인한 결과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여의도부지 중심으로 추진됐던 신사옥 설계 계약 종료를 두고는 “KBS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립돼 있다”며 “실질적인 부동산 매입·처분 등이나 사업 철회 정도의 주요 사항이 아닌 사안까지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KBS는 감사원과는 다른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판단으로 이사회 보고로서 갈음했던 것이다. 향후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를 통해 절차적 사항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문서 폐기 관련해선 감사원과 다른 법적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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