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속도로 하락하던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고위관계자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 한...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월 전망치와 같은해 12월 전망치를 웃도는 0.7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3명 늘어 9년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 부모 급여 신설 ▲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정책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기자들 앞에 공식 브리핑을 연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85일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과 출생이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아니냐는 질문에"2022년 방역 완화 이후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며"둘째아와 셋째아 수가 늘었다는 것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지적에는"그들의 수가 늘어난 것보다 출생아수가 훨씬 더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또 출산과 결혼 간 시차가 좀 짧아지고 있다며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 또는 특례대출 등 정책적 지원이 단기적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풀이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첫째 출생아 수, 둘째 출생아 수 모두 늘었다"며 인구구조에서 30대 여성 인구가 늘었고, 작년부터 혼인이 많이 늘기 시작했으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등의 요인으로 꼽았다.한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합계출산율 1.0을 밑도는 국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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