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회장 취임…임기 3년'OECD 평균인 30%까지최고세율 인하해 달라'경제 6단체도 한목소리
경제 6단체도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연임 첫 일성으로"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견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상속·증여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포함해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해당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질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가업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가온의 이승주 변호사는"산업화 시대 창업 1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속·증여 문의가 늘고 있는데,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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