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까지 찾아간 20년 묵은 빚. ＇뭐든 해보려는＇ 마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r손자 빚 상속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무사는"이렇게 큰 판례가 될 지 몰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진 남치전 법무사
지난달 23일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시골 법무사의 이 세 문장에서 시작됐다. 이 문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남치전 법무사와 유도현 사무장의 고심 끝에 탄생했다. 남쪽 끝 법무사 사무실이 쏘아올린 작은 서류 올해 83세인 남 법무사의 사무실은 진해시법원 등기소 바로 앞에 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작업, 간혹 간단한 법원 제출용 서류 작성이 주된 일거리다. 상속 포기 서류 대행은 일 년에 열 건 정도 할까말까다. 대법원까지 갈 만큼 복잡한 사건은 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민사 손해배상 사건 등 상고를 원하는 의뢰인의 경우 원하는 대로 서류를 써준 적도 있지만 평범한 사건들이었다고 한다.
남 법무사도 그제야 손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부랴부랴 A씨 손자녀들에게 한정승인을 받도록 해 일단 대물림은 막았지만 정작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았다.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결과였다. 남 법무사는 처음으로 법원에 즉시항고를 했다. 남 법무사는 “한정승인을 받아 이제 상속인 지위를 벗어났는데 이의신청을 기각한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리적으로 ‘승산있다’고 판단해 덤빈 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한대로 뭐든 해보려는 생각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빚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부산지법에 접수한 이 항고장은 법원의 판단 끝에 ‘특별항고’로 분류돼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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