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발명가·기업 경제적 부담 낮춘다 | 연합뉴스

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발명가·기업 경제적 부담 낮춘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왔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류 당 1만원을 인하한다.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유럽연합·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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