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에 비명계 우려 표시 비명계 '수박 색출 쇼',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 이에 당 지도부는 회기 중 영장청구 시 '회기 단축' 방안 고려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회기 끝내고 바로 법원에서 영장심사 받겠다는 취지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쇄신안으로 제시하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에 비명계 '우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이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논의가 현실성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방탄 국회'를 만들지 않고 회기를 단축해 이 대표가 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회기 변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오기 전에 회기를 단축시키면 비회기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결 과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 여부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8월 이 대표 영장 청구 땐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회에는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3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 중 하나를 발의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기명 투표와 관련해"지난해 1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것"이라며"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익명 뒤에 숨어서 방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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