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손현규 기자=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하고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었다.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 판사는"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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