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기사'와 '85만원 향응 검사' 판결 등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권 압박 소송 남용 바르지 않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 해고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자 “결과적으로 그 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 후보자와 자주 만나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술을 좋아해서 모임도 같이하고 사적 친분이 있을 것 같은 데 없느냐”고 묻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이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는 건 법이론상 마땅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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