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7조…첫 공개변론 SBS뉴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단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적 서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심지어 소지만 해도 징역형 대상입니다.
[조지훈/변호사 : 어떤 표현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어떤 표현 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당한 위축감이 들고….][박규형/법무부 공공형사과장 : 우리나라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제한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과거 7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공개변론으로 외부 의견을 수렴한 걸 두고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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