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증가하고 집값 상승폭은 줄어 미착공 20만가구 지원 등 8·8대책 보완 제안도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8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20% 감소했으며, 9월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져 주간 단위로는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떨어졌다.한 과장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8월 정점보다는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9월 들어 문의와 거래 성사 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했다.이런 진단 아래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과장은 “10년 단위의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수도권 수요가 2023년 27만8000가구에서 2032년 21만3가구로 줄어든다”며 “인구·가구가 줄기 때문인데,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공급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심리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가격 상승 폭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금리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출 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8·8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2023년 인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되지 않은 20만가구 내외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기축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의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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