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안 쓴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명 가운데 98.8%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천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에 달했다.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2021년 261만건에서 지난해 280만건으로 7.3% 늘었다.이달 중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무역데이터 개방·공유 확대…엑스레이 영상 제공현재 국가별 수출입실적 등 57종 데이터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 실적이 증권업계의 인공지능 기반 투자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콜센터 상담 내용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을 지원한다.자유무역협정 최적 세율 추천 정보 등 빅데이터도 관세청 자체 플랫폼과 관계부처 플랫폼에 제공하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다.관세청은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를 오는 4월부터 반도체 품목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수출용 조기경보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개발한다. C-EWS 대상을 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대해 해당 품목의 단가·수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통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반기 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본과 해상특송 목록통관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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