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SBS뉴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최대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됩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입니다.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FIFA 올해의 선수' 메시 '월드컵 우승, 가장 아름다워''팬 어워드'까지 휩쓴 아르헨티나…"팬으로서 만족감, 값 못 매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금까지 알던 '백자' 잊어라…이건희 기증품도 나온 '명품 전시' | 중앙일보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백자＇는 잊어야 합니다.\r백자 조선백자 리움미술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시즌 MLB 평균 연봉은 56억 원…전년보다 14.8% 상승AP통신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2022시즌 평균 연봉은 422만 2천193달러, 약 55억 8천만 원으로 집계해 전년도 평균 연봉 367만 9천335달러, 약 48억 6천만 원보다 14.8% 인상된 것으로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눈앞에 기회... '5연승' 현대캐피탈의 신바람 계속될까눈앞에 기회... '5연승' 현대캐피탈의 신바람 계속될까 프로배구 V리그 현대캐피탈 유준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압도적 부결’ 자신했지만...민주, 이재명 체포동의 상당수 이탈예상 밖 이탈표에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지도부. 이재명 대표는 “당내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란다: 세상을 바꾼 대학 - BBC News 코리아날란다: 세상을 바꾼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설립 500여 년 전, 인도의 날란다 대학은 9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전 세계에서 1만 명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지식의 보고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