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위촉 안 된 방심위원 내정자,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해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 교수는 7개월 넘게 방...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 위촉을 7개월째 미뤄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채연기자

최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했다”며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은 방심위원이 결원됐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도록 하고, 시행령에는 30일 이내에 위촉할 것이 명시돼있다. 정민영·이광복 방심위원이 지난해 8·9월 해촉된 후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 교수가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위촉하지 않았고 황 사장은 위원직을 고사한 상황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헌법소원 윤석열대통령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7개월째 '임명대기' 방심위원 내정자, 결국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야당 추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대통령이 위촉 안해... 7월 말 임기만료 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면죄부 준 권익위에 “국민 상식 무시”“윤 대통령 위법 여부는 판단조차 안 해, 권익위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유별난 '동창 사랑', 이유 있었다'김건희 무혐의' 권익위원장, 윤 대통령 대학 동기....주요 요직 유독 많은 대통령 동기들 '정권 보위' 앞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해 석유·가스 매장 윤 대통령 발표 ‘신뢰 안 해’ 60% ‘신뢰한다’ 28%[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일본 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라인야후 사태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양국 현안 안 되게 관리 필요”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