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9월 휴대폰 약정이 끝나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판매자는 쓰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고 계속 연락하며 새 휴대폰을 사도록 종용했고 결국 7개의 휴대폰을 만들었다. 통신요금이 700만 원에 달했고 A씨는 불어난 요금을 내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장애인 단체 도움으로 검찰과 법원에 진술해 준사기로 판결을 받았지만 700만 원 요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 A씨는 공공일자리로 일하며 현재도 매달 10만 원씩 변제해 나가고 있다. A씨는 여전히 휴대폰 없이 생활하고
다음은 2022년 제9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주제 발표 중 일부다. 발달장애인들은 통신사나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사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남희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인지장애고객이 피해 입은 후 이를 구제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휴대폰 구입 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과정에서 형식적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매자의 기망·강요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정부와 국회, 통신사 측에 △인지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장애인 전담 창구 마련하기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와 계약서 제작하기 △장애인권 교육 실시하기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박 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10조 복지지원, 정책정도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정부와 통신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지장애고객 응대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첫째로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하기, 사진·표·그림 등 시각자료 활용하기 등 전반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했고, 둘째로 복지할인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할인과 그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기 등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쉬운 설명 창구을 안내하고 혹시 제3자로부터 착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사업자들이 먼저 제시하거나 시행할 경우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부당한 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고, 전 매장에 인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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