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시민단체①] 이제라도 진지한 성찰과 토론 시작하자
90년대 시민운동은 참 대단했다. 91년 5월의 격한 저항1)을 피크로 '80년대식 운동'이 위기를 맞이했고, 93년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급속한 개혁 드라이브가 추진되었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교수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해 정부보다 먼저 개혁의 방향을 짚어냈다. 사회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전문가'의 위치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시민운동이 사회적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87년의 부분적 민주화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는 운동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참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시민단체들은 반부패·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과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 완화, 환경 보존, 사회적 안전 등을 외치면서 과거 권위주의적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향을 뚜렷이 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단체 활동을 해보지 않은 나로서 그 속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힘을 잃어가는 사회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격하고 지속적인 논쟁조차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사회운동 연구자들은 시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운동을 '또 다른 방식의 정치'로 이해한다.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개혁이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을 움직일 만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힘을 키우는 것은 모든 사회운동의 근간이며, 이 사회적 힘은 조직된 대중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운동은 대중과 만나 조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다.
물론 거버넌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고, 참여의 통로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담론에서 거버넌스를 '수평적인 참여와 협력,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라 치켜세우는 것과는 달리 정책학에서는 거버넌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파악한다. 거버넌스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거버넌스는 운동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체제를 구성하는 정치 세력의 영향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한 힘은 조직된 대중운동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역사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힘은 연대로부터 나왔다. 90년대 시민사회가 분화되었는데, 당시 이를 놓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전선을 만들어서 사회운동의 사회적 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분화된 운동 간에 끈끈한 연대가 있으리라는 낙관에서 비롯된 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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