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에 정부와 통신 업계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이용자들의 시각차가 갈리고 있다.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단 기대와 동시에 성급한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하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일제히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단 기대와 동시에 성급한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지난 14일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직후, 이통사 3사가 지원금 규모를 3만~13만원선으로 책정해 논란을 산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전환지원금 규모가 정부가 설정한 전환지원금 상한선 최대 50만원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단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통신 3사가 제시한 전환지원금 제도 세부사항에 따르면, 모델별로 전환지원금이 다르며, 전환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 단말기도 있다. 예시로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갤럭시 S24 시리즈엔 전환지원금 최대 6만원을,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폴드5엔 10∼30만원을 지급한다.동시에 독과점 형태의 이통사 시장에 경쟁 요소를 심어, 통신비 경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론’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갔단 점에선 고무적이란 평이 나온다. ‘통신비 절감’ 정책 효과를 둔 시장의 온도차는 설문 결과에도 반영됐다.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28~29일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2%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단말기 구입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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