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현장 공개 외국 기자들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안내로 오염수가 보관된 탱크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현장 공개 외국 기자들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안내로 오염수가 보관된 탱크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소영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일본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다. 이는 정부가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게 아예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와 무관하게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고 용인하면서 향후 수입 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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