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며 한 달 휴가 · 자격 취득 가능해질까…포괄 임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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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며 한 달 휴가 · 자격 취득 가능해질까…포괄 임금 근절 추진 SBS뉴스

현재는 '주 52시간제'의 틀에 갇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와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기 계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더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단체 휴가 등 사용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등 3가지가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정부 방침대로라면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정부는 '공짜 노동'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포괄 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야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야간작업 건강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작·보급하기로 했습니다.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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