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직접수사 완전폐지 안 지켜지면 대국민 사기극'
김도훈 기자=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김수진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의 입법 조치를 완성해야 하며,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前대사 '종전선언 종이에 현혹돼선 안 돼'…文정부 비판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한 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대장이 축구하다 다친 병사에 '그 정도로 안 죽어' 욕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축구를 하다가 어깨가 탈구돼 응급차를 기다리는 병사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했다는 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북정상 친서…文'대화로 대결 넘어야' 金'노력하면 관계발전'(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경윤 기자=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이스 본능' 발휘한 kt 허훈 '우리는 꼭 챔프전 가야하는 팀'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최송아 기자='연습 때 오버할 정도로 자신감이 보였는데,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는 걸 증명했네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은] 이용하면 할수록 환경도 건강도 살리는 ○○○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2/yonhaptweet/9150724457205101155546-1517246866165202944.webp?w=640)
[오늘은] 이용하면 할수록 환경도 건강도 살리는 ○○○ | 연합뉴스[오늘은] 이용하면 할수록 환경도 건강도 살리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