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편지 논란 '검찰 6대 범죄 수사 증발…수사 총량 줄인다'

공직자·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는 아예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r황운하 편지 검찰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황 의원은 지난 5일 정책 의총 직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A4 2쪽 분량의 편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면 5월 9일 이내 법안공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그래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편지에서 법안 처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국가수사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을 우려해, 불완전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결론적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윤석열 거부권 행사 이전에 마련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5월 10일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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