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사 가족이면 무죄, 검사도 아니고 검사 가족도 아닌 시민이면 유죄”
황씨는 6일 페이스북에 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에 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검사왕국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 있다”고 헌법 제1조를 바꿔 적었다. 황씨는 이번 부산대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박탈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되면 조민의 최종 학력이 고졸, 아니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이 고등학교에 다니며 얻었던 스펙에 허위가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했으니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지 저는 조민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됐음을 믿고 싶다”고 했다.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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