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약물로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까지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씨가"의사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A씨는 B씨 유족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며"징역 1년 6개월의 수형 생활도 마치고, 가정이 파탄돼 이혼도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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