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ㄱ씨는 환자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자 차량에 사체를 옮겨 실은 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 차량을 방치해 사체를 유기했다.
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이후 10년 동안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자 의사 면허 재발급에 관대했던 보건복지부 조차 이례적으로 재발급을 거부한 사례에서,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려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가 ㄱ씨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이 사실상 대부분 승인된 전례에 비추어 보면, ㄱ씨의 불승인 결정은 이례적이었다. 실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재승인한다고 비판받아 온 복지부마저도 ㄱ씨의 범죄를 다시 의사로 활동하면 안되는 엄중한 잘못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ㄱ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토박이 의사 vs 전 대선 후보…인천 계양을 민심은?지방선거와 함께 관심이 뜨거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인천 계양을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맞서 지역 토박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윤종원 본인 의사 존중, 새 인사 물색'…국조실장 무산(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무산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윤종원 본인 의사 존중, 새 인사 물색'…인선 무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무산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령이니까' 2번 선처한 법원…80세 남성, 결국 또 초등생 성폭행당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80대 남성 재판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