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세종보 천막농성장 39일차 - 번외편] 생명 지키고 환경 가치 최우선하는 책무 다하길

감사원은"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5월 22일 환경부 공무원이 세종보 천막농성장으로 찾아왔다. 탄력운영이라는 허울을 이야기했다. 기대를 잠시 했지만 다시 좌절을 만났다. 탄력운영이라는 허울을 위해 30억여 원을퍼부어 보를 수리 중인 걸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시민단체의 농성장을 문제 삼고 있는 꼴이다. 환경부는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 특유의 말도 되풀이 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2017년 11월부터 개방되기 시작한 세종보와 공주보에 생명이 돌아왔다. 생명이 돌아오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를 중단하라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으로 대청댐과 보조댐에서 방류량을 늘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린다는 핑계를 삼아 문자와 공문을 보내 오고 있다. 단순한 문제와 공문이 아니라 물을 방류하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줬어야 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평상시 방류량의 5배 수준을 배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계고장이 끝나기 며칠 전인 5월 31일 전화로 '추가 계고장은 없고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3차 계고를 이어가는 행정절차의 관행은 지키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들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강을 '제대로' 봤기 때문이다. 다시 '녹조라떼'를 매년 걱정하며 살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붉은깔따구가 창궐하는 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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